3월 22일 목요일! 드디어 판례를 통해 진행하는 이번학기 첫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4헌마844)] 판례를 가지고 진행하였는데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제한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