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지부모임>
5월 10일 목요일, 무려 네에에번째 학술 지부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모욕죄 구성사건(2011도15631)]에 관한 판례에 대해 류자임, 이웅희, 정연주, 정우빈, 조영사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
... 아나운서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모욕적인 발언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였는데요! 저희 지부는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던 판례인 ‘대전지역 검사들’ 사건과 비교해 그 인정여부를 다시 논해보았고, 피해자 집단의 직업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의 타당성, 피해자 특정성의 조건을 모욕죄의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콘 성대지부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느라 고생하는 성대지부원들 사랑합니다
알사를 성대하게
ALSA Always Be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