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지부학술>
9월 20일 목요일, 드디어 첫번째 지부 학술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침해금지 등_저작권법 관련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0다87474)]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안재경, 김은주, 김나연, 박소정, 임수미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국내 각지의 매장에서 공연한 것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였는데요, 저희 지부는 본 판례를 통해 저작권법 제 29조 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와 본 사건에서 '공연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더 나아가 저작권 법 제 29조의 적용범위와 저작권법의 방향성과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법익 등과 관련하여 열띈 논의를 펼쳤습니다.
첫 학술모임이어서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무척이나 발제를 잘 준비해준 발제조 알성이분들! 그리고 열띈 토의를 펼쳐주신 모든 알성이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알사를 성대하게
ALSA Always Be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