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지부학술>

10월 11일 목요일, 이번 학기 두번째 지부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2016두42913] 판례에 대해 강수은, 고준혁, 류자임, 심가인, 하헌영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

국적국에서의 여성할례 위협을 이유로 난민지위를 신청한 가나여성에 대해,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뒤집은 사건인데요, 성대지부는 이번 판례를 통해 현행 난민 요건 및 난민법, 그리고 법적 의무로서의 난민수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더 나아가 난민 불인정에 따른 국가의 책임여부와 박해가능성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고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연세대지부와의 조인지부 주제였던 '난민법'과 동일한 주제였는데요, 지난주 배우고 토의했던 내용들이 떠올라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토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