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지부학술>

3월 21일 목요일, 20기 알성이들과 함께한 이번학기 첫번째 지부 학술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4헌바148)]에 관한 판례에 대해 김선경, 김소영, 김은혜, 류자임, 백소현, 최준혁, 하헌영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시간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특수한 사건들에까지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된 사건들의 병합판례였는데요, 성균관대지부는 본 판례를 통해 국가배상청구권에 있어 일반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특수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 등의 주제로 열띈 토론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