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지부학술>

4월 4일 목요일, 이번학기 두번째 지부학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0도6388)]에 관한 판례에 대해 정우빈, 강수은, 전시연, 심가인, 진수연 알성이가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써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인가가 문제시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성대지부는 해당 사건에서 교원의 시국선언, 즉 국가공무원의 집회 및 시위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논하고, 제1차와 제2차 시국선언의 성격이 유사한가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이후, 궁극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충돌에 대해 토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