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지부학술>
5월 2일,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지부원들이 오랜만에 법학관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지부학술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헌바90)] 사건에 대해, 김수현, 김민제, 남지연, 윤서윤, 조민준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법 조항들의 헌법 불합치 여부가 문제된 본 사건에 대해 성대지부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되었던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부분과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행위의 정당성 및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한 이후, 본 조항의 개정 필요성 여부와 그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항의 입법목적과 이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더욱 폭넓게 사건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발제 준비해 준 발제조분들, 그리고 지부학술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알성이들 고마워용♡♡♡ 오랜만에 얼굴봐서 정말 반가웠어요♡♡♡
☆'알사'를 '성대'하게☆
☆ALSA Always Be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