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지부모임>


5월 9일, 이번주 지부모임 시간에는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011므2997)] 사건에 대해, 이채영, 강원웅, 남윤종, 문서연, 박효주, 이호인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즉 법률상으로는 아직  부부인 사이에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간통죄 성립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문제시 된 본 사건에 대해, 우리 성대지부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성생활의 영역을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실질적으로 파탄한 법률혼과 현재 실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혼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생활이라는 개인의 자유 영역과 혼인 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이라는 법적 영역에서의 충돌에 대해서도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연결된 성생활의 문제를 국가에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만약 제한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센스있고 깔끔한 설명을 통해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발제조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당ㅎㅎ
이번에도 역시 토의에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알성이들도 고생했어용♡


☆'알사'를 '성대'하게☆


☆ALSA Always Be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