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지부학술>

2018년 11월 22일, 다섯번째 지부학술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2016헌바77,78,79(병합))] 판례에 대해 남윤종, 주지훈, 정연주, 주혜린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셨습니다.

본 판례에서 병합되어 있는 세가지 사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에 관한 규제를 처분받은 청구인들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성대지부는 쟁점에 근거하여  위 심판대상조항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침해하는 조항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률이 과연 본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인 유통산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또한 그 효율성이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에까지 미치는지 등에 대한 의견까지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사건 혹은 쟁점과 연결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의견들과 대안예시들을 공유하며 더욱 풍부한 토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편향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쟁점을 던져주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해주며 활발하고 균형있는 토의를 이끌어준 발제조분들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