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임원진 선거세칙

[시행 2017.05.28.] [2020.05.13., 일부개정]

제 21대 임원진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채영(제20대 성균관대 지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이정현(제20대 대표)

정지윤(제20대 사무총장)

임수연(제20대 재무총장)

박성원(제20대 내무위원장)

한봄이(제20대 학술위원장)

박시온(제20대 편집위원장)

박세현(제20대 TED위원장)

박지은(제20대 홍보위원장)

이승현(제20대 서울대 지부장)

기예진(제20대 이화여대 지부장)

조유정(제20대 숙명여대 지부장)

이지홍(제20대 고려대 지부장)

김유빈(제20대 한양대 지부장)

이혜민(제20대 연세대 지부장)

최병권(제20대 경찰대 지부장)

박재영(제20대 경희대 지부장)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임원진 선출에 관한 세칙(이하 “본 세칙”)은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이하 “본 연합”)을 대표하는 자의 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임원진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진 선거는 전대 임원진을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임원진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본 연합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 [범위]

본 세칙은 본 연합의 회칙 제4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대표단 선거

제4조 [자격]

대표단은 본 연합의 정회원에서 선출한다.

제5조 [후보자 요건]

대표단 선거의 후보자 출마 요건은 회칙에 의한다.

제6조 [선거권]

모든 정회원은 대표단 선거에 선거권이 있다.

제2절 상임위원장 선거

제7조 [자격]

각 상임위원장은 각 위원회 소속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후보자 요건]

2학기 이상 본 연합의 활동에 참여한 자 중 다음의 위원회별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회원은 각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① 내무위원장

1. 내무위원회에서 1 학기 이상 활동

2. Membership Training, ALSA Day, Homecoming Day 또는 송년회 각 1회 이상 참석

3. Membership Training 또는 ALSA Day 기획 회의 1회 이상 참여

4.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② 학술위원장

1. 학술위원회에서 1 학기 이상 활동

2. 학술제 2회 이상 참여

3.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③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회에서 1 학기 이상 활동

2. 편집위원회 공식활동 2회 이상 참여

3.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④ 홍보위원장

1. 홍보위원회에서 1 학기 이상 활동

2. 홍보위원회 공식 활동 2회 이상 참여

3.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⑤ TED위원장

1. TED위원회에서 1 학기 이상 활동

2. TED위원회 공식 활동 2회 이상 참여

3.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제9조 [선거권]

본 연합의 정회원 중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절 지부장 선거

제10조 [자격]

지부장은 각 지부 소속 지부원 가운데 선출한다.

제11조 [지부장 후보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회원은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1. 어떤 한 학기에 지부 모임의 3분의 2 이상에 참여

2.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제12조 [선거권]

본 연합의 정회원 중 각 지부에 소속된 지부원은 소속 지부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진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합의 모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갖는 기구이다.

제14조 [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임원진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임원진 선거에 대한 홍보

3 임원진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임원진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본 연합의 회칙, 세칙 및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후보자 감시

6. 본 연합의 회칙, 세칙 및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징계 조치

7. 그 밖에 임원진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연합의 회칙과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

① 본 연합 임원진은 선거일 최소 2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파견해야 한다.

1. 대표

2. 사무총장

3. 재무총장

4. 각 상임위원회

5. 각 지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임원진에

있었던 자로 한다. 단, 소속 기구의 사정, 군 복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

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재직 중인 위원은 본 연합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회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사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 연합의 회칙, 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할 때

4. 본 연합의 정회원이 아닐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 4 장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 [목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장 또는 위원회의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기구이다.

제20조 [구성]

① 해당 회기의 지부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이 다음 회기 지부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가 된다.

② 해당 회기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이 다음 회기 위원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③ 해당 회기의 지부장/위원장이 선거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머지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진행을 보조하며, 해당 지부장/위원장이 회칙, 세칙 및 기타 임원진 의결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제21조 [직무]

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지부장/위원장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지부장/위원장 선거에 대한 홍보

3. 지부장/위원장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지부장/위원장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본 연합의 회칙, 세칙 및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후보자 감시

6. 본 연합의 회칙, 세칙 및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징계 조치

7. 그 밖에 지부장/위원장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연합의 회칙과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의무]

제16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선거

제23조 [선거 일정]

① 본 연합의 모든 선거는 임원 임기 종료 50 일 내지 20 일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연합의 모든 선거의 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3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9일 이내, 투표일을 하루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하다.

④ 그 외에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선거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하여 최소 선거일 10일 전에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선거일

2. 선거 내용: 선거로 선출하는 직책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종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내용을 각 대학지부 및 상임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③ 지부장 선거와 위원장 선거의 선거 공고 또한 1 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선거공고의 주체는 해당 지부장/위원장 선거의 지역선거관리위원이다.

제25조 [후보 등록 신청]

①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일안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선거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2. 출마 소견문

3. 핵심 선거공약

제26조 [후보 등록 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해당 후보자가 본 연합의 회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27조 [후보 등록 및 공고]

① 제14조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본 연합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성명, 소속 지부 및 위원회, 기수

2. 본 연합 활동 학기 및 이력

3.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28조 [선거 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본 연합의 통상적인 활동

제2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 본 연합의 정회원이 아닌 자

제30조 [선거운동 금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한다.

1. 후보자 비방 금지 -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후보자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2. 그 외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1조 [이의제기]

① 선거 과정에 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후보자와 정회원이 할 수 있다.

②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후보자와 정회원이 할 수 있다. 단, 제기된 이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익명처리되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며, 해당 이의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은 즉시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회부해야한다.

1. 대표부의 경우 해당 지부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2. 집행부의 경우 해당 위원회 3분의 1이상의 찬성

3. 대표단의 경우 총 회원 4분의 1이상의 찬성

제32조 [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징계]

① 이의제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받아졌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경고가 3회 누적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34조 [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가 2회 누적되었을 때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취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질의 응답]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선거 4일 전까지 받아 후보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선거 2일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부터 받은 답변서를 24시간 이내에 본 연합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③ 후보는 선거날 유권자들에게 현장에서 질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선거 개시]

① 선거일은 당해 임원의 임기 만료일 50일 내지 20일 내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다.

② 각각의 선거는 본 연합의 회칙에 의하여 개시된다.

③ 선거방식은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후보의 최종 정견발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자의 명부를 확인하여 투표권자 본인의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투표용지를 투표권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제37조 [선거방법]

① 투표권자는 본 연합의 정회원으로, 각 1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는 투표권자의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투표권자가 당해 선거에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의결에 따른 결정 방법에 따른다.

제38조 [개표방법]

① 개표는 참석자가 관람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이 한표씩 직접 개표하고, 1인의 선거 관리위원이 집계한다. 단, 선관위원장이 개표 현장에 임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원 1인이 이를 대행한다.

② 1인의 선거관리위원과 당해 회기의 대표가 검표한다.

제39조 [당선]

①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단일 후보일 경우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40조 [재투표]

3명 이상이 출마한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최다득표

자가 2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재선거]

① 본 연합의 회칙 제89조에 따라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단, 재선거는 최초선거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개시할 수 있다.

② 재선거에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직책이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후임자를 호선한다.

제42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선거결과

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