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마지막주 목요일인 11월 29일에 성대지부도 이번학기 마지막 학술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부모임에서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10도63)] 판례에 대해 정우빈, 김수현, 이시완 알성이가 발제에 수고해주었습니다.
본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한 판례로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 양도된 계정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와 그 침해행위가 문제시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도출된 3개의 쟁점을 바탕으로 성대지부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에 관련된 사건을 다뤄봄으로써 해당 법률 자체를 살펴보고 계정정보에 종속되는 권리의 범위 등에 대해 논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법 상 정보의 법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의 도출, 그리고 더 나아가 개정 방안에 대해서까지 논의해보며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침해행위의 처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추가쟁점 도출부터 진행까지 풍부한 토의를 이끌어가준 이번주 발제조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2학기 마지막 학술모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우리 알성이 여러분들!
한학기동안 발제, 토의참여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부모임때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