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지부모임>
11월 9일 목요일, 네번째 지부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2015. 1. 22.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주제로 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길고 어려운 판례였음에도 낯설은 용어도 친절하게 설멸하여 발제문을 써준 김연희 김은주 정우빈 정지은 알성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려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모든 알사 회원분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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